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우수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여러 해 전부터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공교육의 부실은 사교육의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책은 훌륭한 교원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자율·경쟁·책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교총은 「교육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만족도 제고, 장기적 국가 경쟁력 확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교육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 편성중인 추경예산에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여건 개선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원학교, 선도군 지원 사업, 교과교실제를 대폭 확대하여 교사의 안정적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인턴교사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교육뉴딜 정책의 방향
교육뉴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 확충을 위한 교실 증축,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원 확충,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과 관련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과교실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이 필수 요건이며, 교육뉴딜 사업을 통해 이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교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뉴딜 사업이 국가 수준의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인 만큼, 앞으로 학교 시설·공간의 조성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선진화에 따른 인력확충은 필수적 요건이다.
또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유치원 종일반 운영, 기초학력 미달 지원 및 신 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 보조 인력 및 교무 행정 지원 인력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 일자리가 단기적·임시적 성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정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구직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뉴딜 사업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계층 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생산적 복지의 실현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이다.
인턴교사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사인턴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이미 기간제교사 처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턴을 도입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교단에 서기만을 기다리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들을 정규직으로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현재 교육현장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턴제도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현장의 인력이라는 것은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사명감 및 교직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힘들다. 적은 월급으로 일정 기간만 계약하여 들어오는 이들이 실제 학교 행정 및 교실 수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조심스럽게 우려했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교사로서 태도를 함양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취지의 인턴교사제라면 찬성하겠지만, 기간제보다 나을 게 없는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이라는 점에서 교육인턴제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난국을 타개할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신 뉴딜 정책에서 교육을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접근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확충하고 있다. 특히, 교육뉴딜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인 정책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제도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부족한 교사의 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당장의 실업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인턴교사제를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원수급이 원활하게 될 때, 비로소 교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교육이 살 것이고, 선진국의 학생들처럼 초·중·고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부하여 지·정·의가 조화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